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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속道 완충녹지, 도로공사가 보상해야""도로공사, 완충녹지 매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해야" 권고
서혜정 기자 | 승인 2019.05.18 09:41
<자료사진>

 

토지소유자들이 정부의 고속도로 주변 완충녹지 지정으로 인해 30여년 간 토지 이용에 불편을 겪은 데 대해 보상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990년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주변에 완충 녹지가 지정된 이후 토지 소유자들이 피해를 받은 것과 관련해, 한국도로공사가 보상해야 한다고 판정, 지난 16일 통고했다.

완충녹지란 생활 지역으로부터 대기 오염이나 소음·악취 등 공해와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장소다.

도로공사는 진주시가 완충녹지를 관할하기 때문에 완충 녹지에 대한 보상도 해당 시가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와 관련, 땅 소유자로부터 민원을 받은 권익위의 판단은 달랐다. 

권익위는 세부 근거로 △ 고속도로 등으로 인해 완충녹지를 지정할 경우 원인제공자가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 완충녹지 내 토지는 원래 목적대로 이용하기 어려운 점 △ 완충녹지는 고속도로 운영으로 인한 소음, 재난 대비 등을 위해 계획된 것으로 실제적인 토지 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매수청구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즉, 완충녹지가 발생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이를 팔고자 할때 사업시행자가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성운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철도나 도로사업은 설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로 직선화로 설계되고, 지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량구간이 많이 건설되고 있다"라며 "사업시행자는 교량과 인접한 토지의 환경적인 피해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혜정 기자  iecon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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