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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해시 ‘규제 갑질’에 착공조차 못한 고속도로 휴게소국토부·경남도 '그린벨트 계획승인' 이후 1년이나 '허송세월'
최재호 기자 | 승인 2019.04.19 18:08
현재 진영휴게소(부산방향)을 확장하는 민자유치 휴게소의 조감도.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에 들어서는 남부권 최대 고속도로 휴게시설이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비정상적 업무처리로 1년이상 착공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 

관할 지자체는 국토부와 경남도, 도로공사 등 모든 공공기관으로부터 승인된 해당 휴게시설 건립계획에 대해 반복된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 ‘규제 갑질’이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9일 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 진영휴게소에 현재규모보다 3배 규모의 초대형 휴게시설이 들어선다.

지난 2015년, 도로공사는 부산외곽고속도로 개통을 앞두고 민자를 유치하는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으로 새로운 휴게시설을 건립키로 하고 사업자를 공모, 새한레미콘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5월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에스엔디유통은 2년 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경남도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8년 5월 최종승인을 받고 건축인허가를 위한 관할 지자체인 김해시와 협의에 들어갔다.

당시 경남도와 국토부 심사를 위해 김해시와 관련협의를 마친 상황에서 순탄하게 진행될 것 같았던 사업계획은 김해시청으로 넘어가면서 올스톱됐다.

2018년 6월부터 진행된 김해시 관련 인허가 절차는 부산외곽고속도로 준공지연을 사유로 진척되지 못했다.

김해시청 25개 부서 협의 끝난 뒤 '철회' 요청
재협의 과정서 "'재해영향평가' 다시 제출해야" 

같은 해 9월 부산외곽고속도로 준공으로 김해시의 허가를 얻어 10월에야 건축허가를 신청한 시공사는 김해시청 관련부서(25개 과)와 모든 협의를 했으나, 올들어 1월께 김해시로부터 인허가 철회 요청을 받는다.

‘실시계획인가’ 신청 주체를 사업시행사가 아닌 도로공사로 다시 수정한 뒤 건축 인허가 신청을 다시 하라는 요구였다.

사업시행사는 어쩔 수 없이 다시 19개 김해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진행중, 이번달 중순께 또다른 벽에 부딪힌다.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2010년 이미 관련절차를 마무리했고, 부산외곽고속도로 착공시 행정안전부도 승인한 ‘사전재해영향성’ 평가마저 다시 실시할 것으로 요구받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김해시청의 무리한 ‘ 행정규제’로 지난해 9월 개통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으로 포화상태에 있는 진영(부산) 휴게시설은 착공시기 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새로운 휴게시설이 들어서는 진영휴게소(부산방향) 자리는 남해고속도로와 부산과 양산,울산등지와 연결되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의 거점으로, 공사 지연에 따른 고속도로 운전자들의 피해 또한 만만치 않아 보인다.

김해시청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해당 사업 시행사가 도로공사와 같은  같은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당초 국토부로부터 개발행위 사업을 받을 때 도로공사와 이름이 병기돼 있어야 한다는 게 경남도청의 유권해석"이라고 밝혔다.

재해영향평가과 관련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라)30% 이상 형질 변경됐을 때는,  영향평가를 다시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사인 에스엔디유통 측은 "도로공사와 협약을 통해 도공을 대리해 사업을 수행한다는 협약서와 함께 법무법인 법률자문 서류를 모두 김해시에 넘겼다"며 "BOT 방식의 만자유치 사업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김해시의 독단을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암담할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김해시의 재해영향평가 재요청에 대해서도 "관련 시행령은 지난해 12월말 개정된 것으로, 그 이전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 신청이 이뤄졌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최재호 기자  kws08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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