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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흥해 주민들의 멍에…"우려가 현실로 또다시 반복"<기고> 박수한 흥해읍 경림특별재생사업추진위원회 초대위원장
최재호 기자 | 승인 2019.03.23 15:21
심한 지진 피해를 입은 흥해읍 경림아파트에 출입 금지 현수막이 붙어 있는 모습.

2017년 11월15일 포항시 흥해읍에 대지진이 일어났다. 일생 단 한번 산 노후화된 낡은 아파트는 완파됐다. 대성아파트 6동 가운데 4개동과 필자가 입주해 있는 경림아파트의 2개동이 완전히 무너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연이어 급히 현장에 와서 6300억원 특별회계로 흥해 지진도시에 대한 원초적인 재건을 약속했다.

국회 재난안전특별위원회 변재일 위원장도 여야 의원들을 잔뜩 데리고 와서 완벽한 지진 복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언했다. 그 때 생중계 장면은 고스란히 녹화돼 지금도 주민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당시 정부는 도시재건 호재로 지역 부동산이 급등한다며 불법 투기 단속반을 급파하는 '쌩쑈'를 벌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많은 공약은 공약(空約)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 당국자는 지진대책은 당연히 기억조차 없고,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지진패해복구지원특별법'은 소관 소위에 상정조차 안되고 방치됐다가 1년 지나 자동 폐기됐다. 그렇게 모든 것은 완전 '개뻥'이었다. 늙고 힘없고 버려진 지진 피해 흥해읍민들은 속절없이 당하고만 있어야 했다.

전파된 아파트는 실상은 주거 불가로 빈집이라 방치될 수밖에 없는 골치 덩어리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실제는 전파된 아파트를 공공용지로 전용 결정해 놓고도 이를 피해 주민들에게 공표하지 않고 숨기면서 마치 은전을 베풀어 매입해주는 것처럼 포장하며 주민들 모두 100%가 사전에 매입확약서 및 철거동의서를 제출해야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

어떻게 100% 동의가 가능하단 것인가? 진정하겠다는 것인가? 그것도 토지보상법이라고 내세우지만 절차와 방안은 법령과는 거리가 먼 포항시 지진대책반 제멋대로인 실정이다. 표본 감정가는 실거래가 또는 거래호가와는 30~50% 손실이 발생하는 아주 터무니없는 낮은 가격이다. 어이가 없는 현실이다.

이제는 지질학회 조사결과, 지진발생 원인이 지열발전소라고 한다. 더 어이가 없다. 어떻게 5.4의 강진이 그렇게 단편적인 원인 하나로 발생할 수 있다고 어떻게 결론을 낼 수 있나? 무능 무지 무책임 정부의 정치적 정무적 물타기 수법일 수밖에 없다. 

이제 자연지진이 아니라 인재라고 한다. 즉, 책임의 주체가 전적으로 정부에서 민간 지열발전사업체로 공이 넘어가게 되고 그럼에도 정부가 나서서 일부만 떠안으면 모든 걸 나몰라라 할 수 있는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지열발전사업은 노무현 정부가 만든 국책연구개발 사업인데도 현 정부는 어제의 동지를 뭉개고 가는 형국이다. 지진이라는 자연재해에 대해 당초에 정부, 국회 그리고 포항시가 약속한 도시재건 방침을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즉시 이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오히려 피해주민들을 민사소송의 풍랑 속으로 떠밀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현지 상황을 전혀 모르는 일부 언론들은 또 피해 보상금이 수조원에 달하고 지역 부동산이 수 배 급등한다며 설레발을 치며 피해 주민들을 또다시 우롱하고 있다.

피해 주민들을 바보로 아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면 멈추게 할 수 있을까?

<박수한 포항시 흥해읍 경림특별재생사업추진위원회 초대위원장>

 

최재호 기자  iecono@hanmail.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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