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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道 주유소 저가 판매 '무혐의'…공정위 결정에 뿔난 주유소協
최재호 기자 | 승인 2018.02.01 12:23
통도사휴게소 전경. 사진은 기사와 무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속도로 주유소 운영 관련, 도로공사의 불공정행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민간 주유소 사업자들이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공정위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공기업인 도로공사는 주유소 위탁업체의 운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다"며 "이를 통해 주유소 사업자들에게 제품 최저가 판매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로공사의 부당한 시장개입으로 고속도로 인근 국도변 주유소들이 피해를 겪었는데도 공정위는 이에 대해선 최소한의 실태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공정위가 도로공사의 주장만 듣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공정위를 비난했다. 

도로공사는 5년마다 위탁 업체에 대한 운영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런 계약 해지 권한으로 제품 가격 인하를 강요하는 등 경영 간섭을 했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도로공사 조치와 관련해 '유류가격 인하를 유도해 서민부담을 완화하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 불공정행위 혐의에 대한 제소를 기각했다. 

최재호 기자  choijh19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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