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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연휴 관내 민자도로 무료통행 실시‘제3경인·일산·서수원~의왕’ 등 3개도로…손실보전액 10억원 추정
최재호 기자 | 승인 2018.01.20 14:37
제3 경인고속도로 모습.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다음달 설 연휴 동안 서수원~의왕 등 관내 유료도로에 대해 무료통행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추석부터 명절기간에 전국 고속도로의 무료통행이 실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조치다.

경기도 민자도로는 지방도이므로 개정법령에 근거한 명절 연휴기간 통행료 면제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와 연결돼 간선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이용자 혼란 방지를 위해 무료통행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경기도는 판단했다.

설 연휴 기간(2월15~17일) 무료통행이 실시되는 도 민자도로는 제3경인고속도로, 서수원~의왕, 일산대교 등 3곳이다.

제3경인고속도로는 영동·서해안·외곽순환·수원~광명 등 4개 고속도로, 서수원~의왕 고속도로는 외곽순환·수원~광명 등 2개 고속도로와 각각 접속된다.

도는 앞서 2015~2016년 2차례 임시공휴일과 지난해 추석연휴 기간 이들 도로에 대해 무료통행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도가 민자도로 운영기관에 지급한 2015~2016년분 손실보전액은 6억6100만원(차량 73만대)에 이른다. 지난해 추석 연휴 손실보전액(9억9000만원 추정, 차량 101만대)에 대해선 전문기관 검증 뒤 사업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설 연휴기간 무료통행 실시로 10억원의 손실보전액(일산 1억7000만원, 제3경인 5억원, 서수원~의왕 3억30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도는 이번 설 및 향후 명절 무료통행 시행에 따른 재정지원발생액에 대해 전문기관 검토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합리적인 지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사업별 실시협약 변경을 통한 기준통행료 인상, 기간 연장, 재정지원 등 다양한 손실보전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이와 관련, 3월 완료 예정으로 ‘도 민자도로 통행료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중이다.

 

최재호 기자  choijh19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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