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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하라”지역 정치권, “건설투자비 회수율 244% 달해”
김완식 기자 | 승인 2017.11.02 09:45

한국도로공사가 울산고속도로 14.3km 구간에서 벌어들인 통행료 수입이 건설투자비보다 1000억원을 상회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범시민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은 1969년 개통된 울산선에서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 수입으로 건설투자비의 244.9%를 회수해 전국 최고의 회수율을 보이는 데다, 통행료 수납 기간을 30년 범위 안으로 못 박고 있는 현행 유로 도로법 제16조에 근거해 무료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열린 '울산고속도로 특별위 발대식' 모습.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유경)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 울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울산고속도로 특별위 발대식'을 가졌다.

경부고속도로 울산-언양선에 대한 통행료는 그동안 해묵은 논란거리였지만, 지난 18년 동안 그 누구도 해결을 못한 사안이다.

징수 연한인 30년이 지나 개통 48년이 경과했고 건설유비지 총액 대비 1042억원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어, 통행료 징수에 대한 명분이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 제 16조의 통합채산제를 근거로 앞으로도 계속 징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울산고속도로 특별위원회는 동일한 기업이 관리하는 경인고속도로는 이미 무료화가 추진되고 있어 명분없는 차별적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울산-언양 고속도로 구간

최유경 위원장(울산시의원)은 "오랜 기간 풀지 못한 지역 현안을 우리 시당과 시민들이 나서겠다"며 "울산고속도로 특별위원회의 출범은 통행료 무료화뿐만 아니라 울산 교통문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정책 구상의 출발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앞으로 특위는 신복로터리, 남구 롯데백화점, 동구 현대백화점, 중구 성남동 등 각 지역의 거점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홍보와 서명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앞서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지난달 24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지역 정치권 모두 나서자"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발족한 경부고속도로 울산선(울산∼언양) 통행료 무료화 범시민추진위원회에 동참하고 국회와 정부에 관련법 개정 등을 함께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완식 기자  kws08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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